최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과 발급 방법, 거부 시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형태의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과 달리 개인정보가 보호되어 위조와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중 하나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모바일 신분증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온・오프라인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
- 위・변조 방지: QR코드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가능
효력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주류구매, 병원 방법, 금융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민원 처리 시
- 편의점 및 상점: 본인인증 시
- 공항 및 항공사: 국내 항공 탑승 시 신분 확인
- 병원 및 의료기관: 본인인증 시
- 은행 및 금융기관: 계좌 개설, 금융거래 등 신분 확인 시
다만, 금융업무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SS 발급 방법
PASS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본인 통신사에 맞는 PASS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진행하시고, 실물신분증을 옆에 두시면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정부 24를 통한 발급보다는 PASS앱을 통한 발급과 사용이 더 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아래 적힌 데로만 따라 하면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편의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PASS 앱 상단 '신분증을 모바일로'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신분증 > 주민등록증 > 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시고, 안면인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금방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보이기, QR코드 모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상황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역시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모바일신분증 > 운전면허 > 등록 > 운전면허증대조 > 본인인증 > 얼굴인식' 절차를 따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 24 발급 방법
정부 24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앱을 실행하셨다면 간편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후 메인 화면 중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클릭하셔서 들어갑니다.
3. PASS앱을 통해 간편한 인증을 진행한 후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비밀번호 설정까지 완료하고 이후 과정을 모두 진행했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발급된 신분증은 접속하고 약 30초간 유효합니다.
같은 절차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앱 모두 국가에서 운영되며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지원합니다. 정부 24는 주로 공공기관 업무에 특화된 플랫폼이라면,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강조합니다.
두 앱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여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부 시 대처 방법
사용자가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설명 및 재요청: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과 검증 방법을 설명하고 재요청합니다.
2. 고객센터 문의: 해당 업소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3. 관련 기관 신고: 그럼에도 거부당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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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부당할 경우에는 지혜롭게 대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발급받아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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